박근혜 대통령은 2일,"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수년째 통과를 못 하고 쌓여 가고 있으며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진정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날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정책들을 반드시 실천하고 또 그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최근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아랍어 협박 메모 등 우려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절실함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공누리>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 정치권이 과연 우리 민족의 삶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반문했다

박대통령은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은 이와함께"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고 거듭밝혔다.

박대통령은 여기에"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 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어겼다"면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회생 가능한 많은 기업들을 조기에 정상화시켜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해 말 처리가 무산되면서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이 두 개의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로 밝혔다.

박대통령은" 한 기업이 실패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과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며  부디 대안 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한편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10개가 되지 않으며 재작년 9월에 발의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된다면 우리도 외국 못지않은 탄탄한 히든 챔피언을 키워낼 수 있다"면서" 작년 9월에 발의된 자본시장법은 벤처·중소기업들에게 연간 2조 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증권 거래소가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은 이어 서민들을 위한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관련"국회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270만 명에게 약 4,600억 원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서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법이라"면서"재작년 12월에 발의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경우 서민들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금융상담, 저리대출, 채무조정 등 모든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와더불어 "민간이 임대형 민자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공공청사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한다면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 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년 이상 발목이 잡힌 이 민간투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언급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정책까지 포함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닌데도 법안이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또" 2년 이상 묶여있는 국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대규모 재정증가를 초래하는 의원 입법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재정 조달 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박대통령은  한편 "현재와 같은 대학 정원 및 학과 구조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79만 명의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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