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우리나라는 북한과 내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ISIL 등 국제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으로, 많은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공누리>

박대통령은 이날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국제사회와도 협조하여 테러 징후를 빨리 발견해야 하며, 유관기관이 테러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현행 테러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과 테러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협조하고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테러 대처훈련 등을 실시, 이를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박대통령은 이와더불어 "생화학무기에 의한 위협은 예측이 힘들고, 대규모의 국가적 재앙과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복구에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소요되며  또한 북한은 수천 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천연두 등 십여종 이상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 중이며,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교훈삼아,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생물테러 대비 범정부 차원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방위 훈련, 학교교육 등을 강화하여 평소부터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가 시행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서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상기 방안을 추진해줄"것을 밝혔다.

또" 각 지자체가 초기 현장 지휘 및 통제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정보공유, 필수 인력·장비 등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련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발전시켜 줄 "것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IT 강국이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사이버전 영역도 점점 진화하고 있고, 민·관·군 전  영역에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북한은 지난  1990년대부터 사이버전에 대응하여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해왔으며, 현재 수천 명의 사이버 전문 부대원을 운용하는 등 상당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단시간 내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적 공포가 확산되며 정부는 지난 해 ‘국가 사이버안보태세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이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가 안보 차원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사이버 공격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스템 사용자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사이버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안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투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관계관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다면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더욱 굳건히 보장할 수 있으며 민·관·군·경이 긴밀히 협력, 통합방위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거듭 밝혔다.

이에"국무총리 주관 하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내실있게 추진하여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테러·생물·사이버 위협 등에 대비한 국가방위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착실히 시행,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는 유관기관별로 협업,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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