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사진=공공누리>

그러면서 "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하다"고말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박대통령은 이어"작년 8월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다"면서"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 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다"고 지적하면서"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전했다.

박대통령은 이와더불어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 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에 대비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전했다.

박대통령은 한편"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앞으로도 북한은 남북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ISIL 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직시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대통령은이와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 앉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는"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 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박대통령은이와더불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면서"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서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박대통령은 한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 놓는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대통령은이어"현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일자리에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고 직시했다.

이에 "정부는실업급여 인상(50%→60%)과 지급기간 확대(+30일)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적극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을 비롯하여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고 아쉬움을 토로 했다.

이는"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고 말하면서"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했다.

박대통령은 이와함께"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이며노동계는 17년 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 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당부 했다.

이에"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되어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면서" 이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대통령은 또"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니며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린다"고 거듭 강조 했다.

박대통령은 이어"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이며 개혁은 사람들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이와더불어"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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