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 대내외적으로 테러 정세가 다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종테러기술을 이용한 테러행위,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등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2025 APEC 정상회의 등 중요행사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안정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민생범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최 권한대행은  “최근 중요 국가기관 및 주요인사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기관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5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향후 중장기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안)(2025~2030)을 심의하고,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 추진계획,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추진,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관리 강화 추진, 다중이용 테러대상시설 수준진단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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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정부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올 한 해 대테러 관계기관의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점검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법령·제도 정비 및 대테러 관계기관 대비태세 종합점검을 실시하며, ▴첨단기술 악용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해외 테러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협력 및 대국민 홍보를 다각화하는 등 대테러 대외활동 역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어, 테러방지법 제정(’16년)에 따라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테러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9년여만에 재정비를 추진했다.

중장기적으로, 대테러 기반 강화 선제적 테러 예방 테러 즉응태세 유지를 목표로 하며, 13개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테러환경 변화를 지속 반영하기 위하여, 향후 5년 단위 개정을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특히, 대테러 관계관의 전문성 함양과 전담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대테러 교육·훈련의 원칙과 방향,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제정에 합의하고,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23.2월, 제16차 테대위) 마련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안티드론 시스템을 단계별로 도입 중이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불법드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2024년까지 290.9억원을 투입, 국가중요시설 28개소에 시스템을 도입·보강하였으며, ’2025년 270.7억원을 투입, 국가중요시설 17개소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폭력적 극단주의(Violent Extremism)가 테러를 조장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ISIS 등 국제테러단체의 선전·선동 증가 및 SNS 영향력 확대로 인한 폭력적 극단주의의 유입, 확산에 대한 범정부적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제5차 대책위, ’18.1월)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본·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다중이용 테러대상시설의 테러취약요인 발굴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행기관별로 업무수행에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시설 수준진단을 위해, 업무절차를 표준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수준진단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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