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21일,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 및 등록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관련「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에 관한 조항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관련조항 및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법령 정비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신청 및 처리과정이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시설의 행정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림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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