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오는 6월 1일 발효된다.

30일, 와교부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되면 노르웨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노르웨이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되어 노르웨이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노르웨이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노르웨이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편, 협정 발효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또는 노르웨이 연금 수급을 위한최소가입기간(우리나라 10년, 노르웨이 5년)을  채우지 못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능했다.

그러나 협정 발효 후에는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한 총 가입기간 10년(한국 7년+노르웨이 3년)이 양국 모두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 가능하더.

아울러, 노르웨이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이 협정을 통해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1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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