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초 공포와 함께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예우하고 감사하는 민간 기부 활성화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8일 “민간 기탁 기부금이 보훈 기금으로 적립되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동안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부 장관이 관장하는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관 명칭,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를 명문화하고, 금융기관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국가보훈부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기부서 수령 및 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했다. (안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기부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보훈부 장관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모집된 기부금품의 5%까지만 모집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모집 비용을 제외한 기부금품 전액은 보훈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기부금품 모집기관을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하였다.(기존에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모집기관 난립 우려가 있었음)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은 6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이 기부한 금전이 보훈기금으로 적립되어 기부자가 원하는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보훈 기부 전용 누리집 대국민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훈기부 기획사업(프로젝트)을 가동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모두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을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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