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따라 제9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개최됐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대표단을 구성(수석대표: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하여 심의에 참여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89개국이 가입(‘24년 5월 현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 이후 약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 왔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8년 2월 제8차 보고서 심의 이후 약 6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22년 3월 제출된 제9차 보고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

수석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양성평등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여성 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보호 및 지원 강화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 개선을 위해 취한 노력과 성과들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위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입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 여부에 기반한 형법상 강간죄 개정,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낙태죄 관련 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와 관련, 정부 대표단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취한 조치들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대한 설명 요청에 대해 대표단은,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이 개정안은 여가부의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부처(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방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4건)도 그 세부적 내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건설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형법을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문제는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낙태죄는 헌법재판소 형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19.4) 후속조치 관련,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임신 유지·종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개선을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법 개정 완료 후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20.4월, ’24.4월)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기관과의 국제공조, 예방교육 및 대국민 인식제고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위원들(아나 펠레에즈 나르바에즈(Ana Pelaez Narvaez) 위원장, 란기타 데실바 데알위스(Rangita de Silva de Alwis) 위원 등)은 심의 이후,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철폐 관련 법제도가 상당히 앞서 있다.”고 하면서, 정부대표단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영림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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