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경쟁,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 할것 "

윤 석열 대통령은 9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며 그런 만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하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으며 AI는 산업뿐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다"면서 " 이러한 AI 혁신은 결국 컴퓨팅 파워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글로벌 IT 컨설팅기업 가트너는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15%에서 2027년에는 2배가 넘는 31%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결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D램뿐만 아니라 낸드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고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반도체 시장이 이제 살아나면서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오늘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먼저 대만 상황부터 짚어보고, 이어서 지난 1월 반도체를 주제로 열었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윤 대통령은 "대만 지진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사태 발생 초기부터 대만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TSMC의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에는 큰 지장이 없고, 일부 가동 중지된 생산라인도 복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서 " 또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며 대통령실은 경제수석실과 경제안보비서관실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함께 대만 상황을 면밀하게 챙겨보고 있으며 정부 관계 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즉각 대응해서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햇다.

또한, 윤 대통령은 "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번 대만 지진으로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미국에 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도 곧 보조금 지급 계획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구마모토에 TSMC 반도체 공장을 불과 2년 만에 완공,네덜란드는 ASML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베토벤 작전’이라는 것을 통해 25억 유로, 약 3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주택, 교통, 교육, 전력망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우리 정부는 수원에서 열린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외에도,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2026년에 착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2배 이상 속도를 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앞당겨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할 것이며 정부는 이미 총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 공급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면서 "이에 더해 기업들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려면 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공업용수 공급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팔당댐에서 용인에까지 약 48km에 이르는 관로는 금년 지난 2월 예타를 면제해서 이제 곧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관로가 완공되면 하루 80만톤 이상의 공업용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데, 이는 대구시 전체가 쓰는 양에 맞먹는 규모"라고 말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문을 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며 지금부터 주거와 교통 대책을 꼼꼼히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배후 주거지인 용인 이동 택지지구는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서 조속히 건설에 착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국도 45호선 확장 등 기존 도로망도 새롭게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금년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할 것이며 용인 흥덕을 지나가는 인덕원-동탄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의 반도체 강국들은 대용량 데이터 학습과 이를 이용한 추론에 특화된 AI 반도체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AI 반도체를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를 추격하는 인텔, 마이크론 등 전통의 강자들까지 AI 반도체 설계 제조 역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도 자사 서비스에 필요한 AI 반도체 개발에 직접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반도체 시장의 미래 지형에서 우리나라가 초기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이후 세계 최고의 AI 석학인 캐나다의 토론토대학 제프리 힌튼 교수를 시작으로 많은 AI 석학과 기업인들을 만났고, 얼마 전 방한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대표와도 만났다"며" 저커버그 대표 역시 AI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삼성과 같은 파운드리 기업과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모은다면 충분히 우리가 미래 반도체 시장 선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내려 갈 것"이라고 평가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디지털 디바이스를 비롯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 모델과 활용 등 디지털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경쟁력 갖추고 있으며 AI 시스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 1, 2위에 올라 있다"며" 초기 단계인 인공 신경망 프로세스 NPU 분야에서는 국내에 많은 팹리스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이 독자적인 대규모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의 IT 플랫폼들이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하드웨어 제조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과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며 "저는 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먼저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프로세싱 기능을 추가한 P-HBM과, 인공신경망프로세스 NPU, 뉴로모픽 기반의 한국형 AI 반도체에 대한 R&D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것이며 또한 한국형 저전력 고성능 AI 반도체를 적용해서 슈퍼컴퓨팅 데이터센터인 K-클라우드를 진화시키고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하여 PC, 스마트폰 접속 없이 사용 가능한 스탠드 어론(Stand Alone) 스마트 디바이스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 기존의 생성형 AI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범용 AI 원천기술 개발과 AI 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책임성 있고 설명 가능한 방향으로 AI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AI 윤리규범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확보, 저는 지난 UN총회 기조연설과 뉴욕대, 소르본대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디지털 질서 정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그리고 올해 5월에는 AI 안전 혁신 포용을 논의하는 AI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인공지능의 G3와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해선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AI 반도체로 K-반도체 신화의 제2막을 써 나가고 이를 기반으로 ‘AI G3’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멈춤 없이 달려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와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뛰며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을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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