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27일,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거둬내겠으며 용적률은 완화,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석열 대통령은 27일,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거둬내겠으며 용적률은 완화,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또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각 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생 현안을 논의해서 시급한 대책을 제시하는 자리이며 이와 별도로 올해 초부터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민생 어젠다를 중심으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 즉각 해결책을 만들고 이행해 왔다"며"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께서 민생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부담금 정비와 규제 유예를 통해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방안과 민생 활력을 높이는 금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 교역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올해 들어 수출이 전년 동일자 대비 일평균 11%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첨단 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들도 크게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난 1월 15일 수원에서 열린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삼성과 SK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47년까지 622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현대차 그룹은 차세대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향후 3년간 68조원을 투자해서 약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며 "LG그룹도 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쿠팡도 2027년까지 3년간 물류 인프라 확충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산간과 도서 지역에 무료 배송 범위를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도 이미 지난 3월 25일에 60억 불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경기 회복세가 민생 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 먼저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 체제를 강화,저는 1월 16일 금년도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이며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지만  세금에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부담금을 관리해 왔으며  여전히 국민과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 부담금 개수는 2002년 102개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91개로 다소 줄었다"면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4천억 원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24조6천억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부연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먼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며  그리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고 말했다.

특히,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으며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 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며 또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며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면서 "그동안 경제단체와 지자체에서 꾸준히 개선을 건의해 온 규제들, 그리고 각 부처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것들이며 이러한 규제들은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강조 했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 일상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드리는 규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차량 성능은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는 26년째 그대로"라며 "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으며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이며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먼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갈 것이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며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하였고, 또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5,000억원 대환대출도 지난주부터 시작, 이에 더해 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 이자 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것"이라면서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면서 "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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