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윤명오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은  19일,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을 방문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1977년 6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소방용품 품질 인증 △소방 기계‧시설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방용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매년 1,000여 건의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국제협력 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소방산업 진흥 및 기술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소방용품 인증 시험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국무조정실과 소방청,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정석환 세종사이버대 교수) 등이 함께 했다.

소방산업 분야는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소방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방용품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소방산업기술원을 찾은 윤명오 분과위원장은 먼저, 수신기 시험실, 공기질 분석실, 소화 시험장 등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각종 인증 시험시설을 둘러보고, 화재 예방 및 진압 기술･장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서 참석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소방기술 발전과 소방산업 육성 및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분과위원장은 “소방산업기술원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로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사명감을 갖고 소방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증제도는 현장과 늘 호흡을 함께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우수한 소방기기･장비의 유통과 성능 제고를 위해 국제동향과 우리 기업의 목소리에 항상 눈과 귀를 열어 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주요 규제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정부 부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윤 분과위원장은 “안전규제라 해도, 시대에 맞지 않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규제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며, 규제혁신의 방향을 국민의 안전에 초점을 둘 것을 약속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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