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추가로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이 추진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국민편의를 위해 ’2023년도에 지자체 14개소, 19개 공공기관에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했고, ’2024년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추가로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그간 국민이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보험료지원, 상병수당, 유급병가지원 등 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공단이 보유한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정책 사업의 조기 안착과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신속한 수당 지급 등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전체기업 130만 개소의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등에도 기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에 이어 ’2024년에도 15개 국가 및 공공기관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하여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 제공으로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에 대한 불편을 해소했으며,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청․경찰청 등에는 정합성 높은 자격정보를 큐아르(QR) 코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제공하여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질 좋은 데이터는 선제적으로 개방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여 민・관・공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한준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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