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6개의 청소년보호법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총 3개 쇼핑몰에서 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표시’를 해야 하고, 동시에 ‘성인인증’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번 긴급 점검은 성인용품‧기구 판매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ㄱ사는 일부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 않았다. ㄴ사와 ㄷ사는 각각 100여 건의 판매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29일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ㄱ사의 규정 위반 물품 페이지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으며, ㄴ사와 ㄷ사의 규정 위반 물품 페이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접속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3월 한 달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청소년 유해물건, 유해약물 등 판매 시, 청소년 유해표시와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례는 시정명령,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내에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쇼핑몰 등에서도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림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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