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27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 시설, 서울소재)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와 일선 종사자를 격려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방문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뿐만 아니라 동반아동까지 보호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로 의류․가방 등을 제작해 판매할 수 있는 작업장을 운영하며 피해자의 실질적 자립을 돕고 있다.

또한, 보호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숙식,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자립 등을 지원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에게는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지원금(1인당 5백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퇴소자 동반아동에 대해서도 자립지원금(1인당 250만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한도도 300만원(’23년)에서 500만원(’24년)으로 인상해 충분한 회복을 지원한다.

 보호시설 입소 대상에 교제폭력 피해자도 포함하여 지원하고, 주거지원시설(LH 임대주택 활용)에 입주하는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안정된 주거지원을 위해 입주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을 지원하는 무료법률지원기관*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업참여기관을 선정 중이며, 구조지원 한도를 올해부터 500만원(’23년)에서 600만원(‘24년)으로 인상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디지털 콘텐츠 및 기사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영림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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