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참석차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더(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가졌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참석차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더(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가졌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차관은 국제해양법재판소와의 협력 강화 방안, 기후변화 등 해양법 분야 최근 논의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금년 6월 선출된 이자형 재판관을 포함하여 마르키얀 Z. 쿨릭 (Markiyan Z. Kulyk) 재판관, 캐시-안 브라운 (Kathy-Ann Brown) 재판관, 템빌리 엘퍼스 조이니 (Thembile Elphus Joyini) 재판관, 콘라드 마르치니아크 (Konrad Marciniak) 재판관도 동석했다.

오 차관은 이자형 재판관 포함 3명의 신임 재판관 선출을 축하하며, 국제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해양법 발전에 있어 ITLOS의 기여를 평가하고, "한국도 해양 분야에서의 법치주의 발전 및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법의 대응과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지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 차관은 우리 정부와 ITLOS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해양법 분야의 주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했으며, 하이더 소장은 우리 정부의 자발적 기여로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개도국 정부 국제법 자문관(각국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등) 대상 역량강화 워크샵을 개최해 오고 있음에 대해 우리 정부에 사의를 표하며 내년도 워크샵 개최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양자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22.12월) 소도서국기후변화국제법위원회가 ITLOS측에 요청한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Agreement)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등 해양법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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