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0월 31일  (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우리나라가 10월 31일 (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에 서명햇다.

1일, 외교부는 수년간의 협상과 조율 끝에 금년 3월 최종 타결된 이 협정은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말 유엔 본부에서 이 협정에 대한 서명이 개방되었으며,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서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 협정의 83번째 서명국이 되었다.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에 대한 관리 미비로 인해 해양생물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2004년 유엔총회 결의 채택을 통한 개방형 실무작업반 설치를 시작으로 준비위원회, 정부간회의 등 유엔에서 약 20년간 국제적 논의가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을 꾸려 이 협정 성안을 위한 논의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국가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 참여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협정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국제사회에서 진전되어 온 다양한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한 단계 발전된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 협정이 발효되면 공해상 해양생태계 악화라는 지구적 위기에 국가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 협정은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면 발효되며, 우리 정부는 향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관련된 국내 법령 또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