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집중되어야한다"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집중되어야한다"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서향후 4년간 10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떠안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면서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또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 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안 되며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2,000여 명을 검거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여기에 "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며"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면서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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