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이사의 조속한 추천을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권위는 과거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 의견표명, 성명 등을 한 바 있고, 『북한인권법』은 2016. 3. 3. 제정되어 2016. 9. 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제10조에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행체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은 법 제정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인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이사가 아직 추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당국의 반복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19 장기화와 의학적 대처역량 부족, 자연재해, 국경봉쇄 등의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1953. 7. 27.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최초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낸 지 20주년,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9년 미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을 지적하였고, 유엔북한특별보고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반복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과 역할이 이행될 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북한인권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하여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북한인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도 조속히 추천하여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2023~2025년)‘이 내실 있게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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