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5월 31일 ○○○○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피진정인에게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의 여학생 현장실습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국내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의 시설현황을 점검하여 여성 선원의 승선을 위한 실질적 개선 조치를 취할 것, △해기사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2022년 6월 2일 피진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피진정인은 여성 해기사 채용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해운사 및 한국해운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겠으며, 비승선 취업을 희망하는 여학생의 진로를 지원하겠다고 회신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선박의 시설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진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위의 권고 이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여학생 현장실습을 확대하는 것은 해운사에 경영리스크를 부과하여 현장승선 실습제도의 전면 폐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여성 해기사의 승선기간이 짧은 경향을 고려할 때, 여성 해기사 양성이 향후 고급 선원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선내에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기사 업무는 체력이 약한 여성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이며, △여성에 대한 작업제한 규정으로 업무의 상당 부분이 남성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남성 해기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10월 18일, 피진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권고기관이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밝히면서도 권고 이행 시 어려움으로 제시한 근거를 살펴본바, 승선실습 등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권위 권고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운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피권고기관이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성별에 따라 진입을 제한하는 관행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교육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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