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7일,오후 서울 서대문구 가족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및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정책 개선 사항 등 그동안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한부모가족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그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22.1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을 포함(’22.6월∼)하였으며, 긴급복지 생계 지원을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22.8월∼) 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비양육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하였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에서 75%로 확대하여 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58%로 확대할 예정이고,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가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하여 어떤 가족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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