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박영순 소장

      합법적인 체류자와 다문화 가정에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박영순 소장

◇ 불법체류자에겐 엄정한 법집행을

   합법적인 체류자에겐 미래의 희망

불법체류외국인들에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두려움의 존재인 반면에 합법적인 체류외국인들에게는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박영순 소장(이하 박영순 소장)은 불법체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적인 손실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근로 현장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해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구나 이들은 노동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은 슬럼지역 형성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했다.

“현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12만 2천여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행, 방문 등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저희 관내에 3만명에서 5만명까지 추산하고 있습니다. 단기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지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인 셈입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수사에도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회사가 법인일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최대 4,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임금과 손쉽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민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근무함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일자리를 잠식당하고 합법체류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국가적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불법체류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호 

박영순 소장은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할 때 인권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그래서 단속 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을 위해 8개국으로 된 미란다 원칙을 녹음해서 들려주고 듣지 못한 외국인을 위해서 차 의자에도 안내문을 부착하여 고지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나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여 여러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다.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여 저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합니다. 이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절차를 밟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권이 없거나 체불임금이 있는 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미래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기에 이들을 따스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보호실에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정서안정과 우리나라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출국하도록 요가강습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되어 오면 두발상태라든가 옷이 엉망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미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0~40여명씩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각종 문화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불법체류자들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인하대병원, 가천 길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주 순회 진료를 해주는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동감프로그램의 일부분입니다. 보통 하루에 보호하고 있는 인원이 평균 8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호된 외국인들의 체불임금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만 6,749건에 달하는 고충처리실적을 올렸고, 이중에서 1,338명의 체불임금 24억 2천 3백만원을 해결해 주는 등 본국에 송환되기까지 이들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여 고충사항을 해결한 후 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순 소장은 불법체류자로 보호실에 들어올 때는 다들 두려워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99.9%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난다고 했다. 특히 체불임금을 받아가지고 가는 외국인들은 고개 숙여 연신 고맙다는 인사말을 남긴다고 했다. 이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출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처럼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요즘 들어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저희 관내에서 우리나라 여성이나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은 1만 6천여명에 달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한 명당 한가구로 계산하면 1만 6천여가구가 인천, 시흥, 안산, 부천, 김포 지역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이 낳은 자녀수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매우 많을 것이며 이런 다문화 가정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의사소통의 장애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우리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에 다문화 가정이 16여 만명이며, 이들 대부분의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지자체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권자입니다. 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준비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순 소장은 2009년도에 들어서면서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에 대해 인천시,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김포시의 자치단체장들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 다문화가정 중에서 모범적인 가정을 선정해 소양을 갖춘 모범적인 어르신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한국문화 교육 및 생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어르신들은 다문화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받고 다문화강사로 육성된 분들이다. 대부분 공직에서 퇴직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 권역별로 출입국행정설명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ABT(다문화 거점)대학과의 MOU체결 등으로 협력 네크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특화된 다문화를 연구하고 미래의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다문화 주간 기념 포럼’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다문화 가정을 연계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교양을 쌓고자 하는 시민을 위한 ‘다문화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을 연계하여 국내생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세계화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

박영순 소장은 이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칫 잘못했을 경우 이들이 탈선이나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다문화가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언어입니다. 우리말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알림장을 써 와도 거기에 잘 대처를 하지 못해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감이 되지요. 이런 문제를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동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박영순 소장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적극이고 고품격의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먼저 박 소장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직접 불편사항을 듣고 신청서 작성 등 민원안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직원들은 자발적인 소모임 운영을 통해 민원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는 인터넷 사전예약제 및 출입국 민원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 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Hi-Korea)를 확대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인터넷 사전예약제나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문외한인 외국인들이 많아서 실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인터넷 교육을 통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워낙 많다보니 담당자들이 밤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에 지치고 피곤해서 때론 짜증을 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민원인들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하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소장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관리과, 심사과, 조사과, 보호집행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관리과는 보통 외국인등록 업무, 체류자격변경이나 연장, 체류자격 부여, 재입국 허가 등 체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심사과는 선박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출입국심사와 선박검색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조사과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체류허가를 신청한 외국인들의 실태를 조사하며 외국인 범죄 관련 기획수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하루 평균 24.1명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고 있고 작년 출입국사범처리는 12,086명이라고 밝혔다. 보호집행과는 범법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고 했다.

“저희가 인천시 전역과 김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일원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경기 남부에 사무소가 신설되어야 하지만 아직 거기까진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업무량이 참 많은 편이지요.”

박영순 소장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장을 역임하고,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에서 일을 했다. 이어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역임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쳤다. 2009년 1월1일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취임하여 질서와 통합을 향한 선진 출입국·외국인정책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일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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