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외교부는 14일 밝혔다.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 별도의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되었다.

이번 기탁으로 BEPS 다자협약은 ‘202.9.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BEPS 다자협약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조약 주요 개정 효과는 다음과 같다.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 간 시행중인 조세조약으로서 해당국과 우리나라 모두 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OECD에 통보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비준서 기탁시 현행 조세조약 93개중 73개를 다자 협약 적용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중 32개 조약 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동 협약 적용대상으로 하여 비준서 기탁 및 통보 완료 했다.

추후 BEPS 다자협약 서명국, 비준서 기탁국 증가시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조세조약도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BEPS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이행의무가 있는 규정(최소기준)이다.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한편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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