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으며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하며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으며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하며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으며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제25회 국무회의(영상)에서 “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라며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 과감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며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고역설했다.

문대통령은 “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에 “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며 “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거듭밝혔다.

또한 문대통령은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면서 ”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 언급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면서“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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