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70%가량이 소송요건 미비 등에 따라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헌법소원 각하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래 지난 7월까지 해마다 70%에 달하는 헌법소원이 절차상 하자로 각하됐다.

이 기간 처리된 헌법소원 6833건 가운데 67.6%인 4624건이 각하됐다. 연도별 각하율은 2008년 48.9%였다가, 2009년 69.6%, 2010년 76.2%, 지난해 71.3%에 이어, 올들어 7월 현재 71.8%로 나타났다.

각하 사유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462건(9.99%), '청구기간 경과' 375건(8.10%),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 348건(7.52%), '대리인 불선임' 134건(2.89%), '기타 부적법' 3305건(71.47%) 등으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헌법소원 각하는 형식과 절차상 하자에 따른 소송요건의 미비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갈 때까지 가본다'는 식의 청구 남발도 문제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 요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부실히 한 것은 아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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