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우리 경제의 경기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렸지만 경제 전반의 경기심리는 여전히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잠시 증가했던 기업의 설비투자가 2분기 이후 개선세가 희미해졌고, 경기반등을 앞두고 이뤄지는 선제투자도 미흡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국에서는 위험을 기피하는 성향이 높아져 투자가 위축되는 '안정 추구의 시대(Age of safety)'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업이 미래를 위해 결단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결정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기업가 정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투자, 지역산업 등 5개 부문 56개의 주요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논의를 통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1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선 "지역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18개의 개선과제가 논의 대상"이라며 "과제 발굴에 적극 협조해 준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맨 등 관계부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한 분여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듯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고 토로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 법령 준수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규제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며 "오늘 안건 외에도 불필요하고 과도한 기업규제는 꾸준히 발굴해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범부처적으로 마련 중인 한시적 규제유예방안이 한 부처만의 시각을 떠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선 "기존의 지원책으로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실질적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며 "중소기업진흥기금 내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해 소상공인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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