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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 처분 시에도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 마련돼야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시에도 조사수용 사유, 불복 절차와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전달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
이정복 기자 | 승인2023.04.17 17: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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