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통관 주요 지원 내용은
(1)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날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허용
(2)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
(3) 설날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체·운송업체·선박회사 및 하역업체 등 관련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설날연휴 전 1월 28일부터 2월5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에는 관세환급 신청에 대해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세관심사는 설날연휴 이후에 하는「선환급 후심사제제」로 운영
세관 근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하여 관세환급 특별지원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2월5일 오후 4:30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해 주도록 환급업체·관세사·상공회의소 등 관련업계에 요청하였다.
금년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통상 1주간 평균환급액 460억원 보다 13%정도가 늘어난 520억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절을 앞둔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환급제도 : 수입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면 원재료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로서 1975년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2007년에는 16,743개업체에 2조4,360억원을 환급하였음
오병환 기자 jyb71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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