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1.28~2.1(5일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EU FTA 제6차 협상에 앞서 우리측 대응현황 및 협상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민관협의회 개최실적 : 1차(‘07.2), 2차(‘07.2), 3차(‘07.5), 4차(’07.7), 5차(‘07.9), 6차(’07.10), 7차(‘07.11)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만기 국장은 금번 6차협상에서는 본격적인 상품양허 협상보다는 원산지, 투자, 규범 등 여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
업계의 관심이 높은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은 상품양허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산지 기준이 한미FTA 수준으로 완화되지 않을 경우 FTA로 인한 특례관세혜택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금번 협상에서는 공산품 주요 업종별로 EU측의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우리 산업 생산구조와 맞지 않음을 설득하여 주요 수출업종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힘
한편, 정 국장은 오는 4~5월경 GCC*와 FTA가 개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GCC 시장의 선점 및 플랜트 수주시장 확보, 오일머니의 국내유치, GCC로의 해외투자 확대,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 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 주요 기대효과 발생요인
- (투자)'07년까지 한국 對GCC 802만불 투자, GCC 對한국 344만불 투자하여 우리의 對GCC 투자 규모가 2배가 넘는 상황
-(플랜트)우리나라의 對GCC 플랜트 수주는 '04년이후 전세계 대비 8.9%(‘02)에서 33.8%(‘07)로 급증
·고유가 지속과 석유·석유화학 분야 투자 확대 등으로 중동국가의 플랜트 발주 규모가 큰폭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
- (에너지안보)걸프지역을 중심으로 한 OPEC의 석유생산 비중은 현재 약 35%이지만,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
업계에서는 한-EU FTA 협상에 대해 현재의 원산지기준으로는 특혜관세 혜택이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업계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거듭 요청
한-GCC FTA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선점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
정 국장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EU FTA, 한-GCC FTA 등 진행협상에서 종합적으로 균형된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힘
김정길 기자 presskim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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