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24.2분기 현재)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3월 26일 산업부-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하였으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25~)했다.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이영배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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