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의 한국어 번역본(입법이유, 부록 포함)을 발간했다.

2024년 7월 유럽연합에서 발효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하 ‘지침’)은 특정 규모 이상의 유럽연합 및 역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인권‧환경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침이다.

이 지침은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체계 구축,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사, △고충처리절차 마련 및 공시 등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은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문서로, 시민사회와 노동계뿐만 아니라 기업계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인권경영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유럽 차원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럽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행을 유도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번역본 발간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영향권에 있는 한국기업의 지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인권‧환경실사 대응 등 인권존중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번역본에는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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