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국회 김선민 의원, 서미화 의원,  차지호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 관련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위 권고 위원회는 2020. 3. 31.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 상 가용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 심사할 것을 법무부장권에게 권고했다.

이 당초 계획대로 2025년 3월 종료됨에 따라, 지난 4년간 운영한 해당 제도의 의미와 문제점, 향후 관련 제도 마련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평가 및 체류권 보호방안 제안에 대해, △김은진(Eun-jin Keish Kim)교수(미국 럿거스 대학교, DACA 당사자)가 미국 DREAMer 캠페인과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함의를 발표하고, 이주아동 당사자 5명의 경험도 나누게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와 관련된 현행 제도평가 및 미국의 유사 제도(DACA)를 통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방향성 모색에 대해 박에스더 장학사(서울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이탁건 법무담당관(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김진 변호사(공익법센터 두루) 등 관련 전문가 및 법무부와 인권위 담당자의 지정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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