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가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국회 생명안전포럼 등과 공동으로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재난피해자의 알권리․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이하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5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와 언론의 책임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포럼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및 참여권 보장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 피해당사자의 사례 발표, 관련 전문가의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 발제에서는 김형수 연구자(재난피해자 인권 연구자)가 “재난 발생 시 정보 제공 실태와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책”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한주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정진)가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현황과 개선책”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부천화재참사 유가족모임 공동대표 송근석님,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유가족 최현주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님께서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난․참사 피해자의 알권리, 참여권 보장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김유승 대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홍지백 변호사(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법적 권한 및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그리고 류현숙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이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재난피해자의 진실을 알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인권상황을 확인하고,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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