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이 연내 실시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17일,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국장급)를 개최, 그간의 협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차례 논의하였으며,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한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관련 교육·홍보를 위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개최(6.11)하고 언론·SNS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6.4 PIS FAIR 9.30 개인정보보호의날 기념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양 부처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 개최(11.21. 예정),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9월말 538건을 처리하여 전년 동기대비 417건 대비 29.0% 증가하였으며,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은 3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말부터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우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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