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15일"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태지역 내의 해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반하는안보 도전들이 인류의 삶과 경제를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저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라오스 방문 중에는일본, 호주,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저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라오스 방문 중에는일본, 호주,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이시바 총리와는 정상 셔틀 외교와각급의 소통을 이어가면서한일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대통령은 "호주 알바니지 총리와는 국방, 방산, 공급망 분야의 협력을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태국 패통탄 총리와는취임 한 달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갖고전기차, 원자력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의 찡 총리와는 지난해 수립한〈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교역, 투자, 인프라 협력을 구체화,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라오스의 통룬 국가주석과는내년 재수교 30주년 계기에〈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기후 대응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각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가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후속 조치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로 전환하고건전재정을 확립하여,경제의 ,펀더멘털을 든든하게 다졌다"고 밝혔다.

또한, 유 대통령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국내에 계좌가 없는 외국 투자자들도우리 국채를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했고,외환 거래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9일,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되었다"고 피력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으며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올바른 방향이었음을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특히,"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면서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1,400만 개인투자자들을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과 기관 간의‘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에,"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조속히 안착되도록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 정부는,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여기에,"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그리고 기업 밸류업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면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거듭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대학 수시 모집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고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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