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는 지난 24일 오전 9시(아랍에미리트 현지 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26차 총회에서 북한의 옵서버 지위 박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외교부는 30일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APG 총회는 북한이 다음 연도까지 APG에 대한 아무런 관여가 없을 경우 차기 총회에서 북한의 지위가 논의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지난 24일 총회가 지난 6년간 북한의 관여가 없었음을 확인함에 따라, 북한의 옵서버 지위 박탈은 별도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북한은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따라,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확산금융에 대응코자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2014년 7월 APG의 옵서버 지위를 우선 획득했으나, 옵서버에 요구되는 이행 필요사항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금번에 지위를 박탈당했다.

한편, APG 운영 규정은 5년 이상 옵서버의 관여가 없을 경우, 옵서버 자격 박탈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기술했다.

또한, 사무국은 2023년 총회 이후 북한에 옵서버 지위 관련 상황을 통보하고, 유엔 등 여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 등을 시도했으나 2024년 9월까지 북한측으로부터의 응답이 전무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자산 탈취 및 자금세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금융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도 수립 및 기준 이행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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