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이 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석탄 경석은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올해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환경부는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했다.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마무리됐다.

이영배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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