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의 현지 위생평가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약처 고시)을 25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현지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입식품의 안전 확보와 동시에 대부분 소상공인인 국내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주기 조정(2년→3년)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위생평가 주체 확대(수입 영업자→해외제조업소 추가) 위생평가 부적합 판정 시 조치방법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등이다.

우선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한다.

그간 품목별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평가 주기를 2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왔으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생물학적·물리적 위해성이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동일한 평가 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다만, 통관·유통단계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1년마다 현지 위생평가를 하도록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간 위생관리가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위생평가 주기를 1년 연장*하면서 그 기간은 수입업자가 직접 위생평가를 하도록 우대조치 규정을 두었으나, 수입업자가 해외로 직접 가야하는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수입업자 외에 해외제조업소도 위생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우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이 경우 국내 수입업자는 해외제조업소의 평가자료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현지 위생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해외제조업소는 수입검사강화와 현지실사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검사 적용 대상 등 세부조치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후속 수입식품 안전관리 행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검사강화 대상을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품목류’로 구체화*하고, 부적합한 해외제조업소가 시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현지실사 면제 조항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수입식품의 위생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수출국 현지의 철저한 사전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환우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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