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8월 27일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해양치안예산이 국회에 제출(9.2) 되었다고 5일 밝혔다.

총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안 1조 9,923억 원과 국유기금안 408억 원 포함하여, 2조 331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전년도 1조 8,967억 대비 956억(5.0%)이 증가 되었으며, 총 재정규모(국유기금 포함)는 2011년 1조 원 달성 이후, 14년 만에 2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분야별로는 해양주권수호 5,605억 원, 해양안전망 구축 1,122억 원, 해양 치안질서확립 215억 원, 해양환경보전 270억 원, 현장근무자 지원 및 환경개선 1,207억 원 등이 각각 반영되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의 정책 기조하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 추진하였으며,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어업, 레저활동 등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마약 해상 밀반입 차단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민생 침해형 범죄 척결과 우리 해역을 통항하는 대북제재 선박, 불법무기류 운반선 차단 등 대한민국 해양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되었다.

주요 예산 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해 5도 해역 등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외국어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나포할 수 있도록 단속 전담함정 건조 예산(’25안 설계비 3.2억)을 반영하였다.

그간, 불법 외국어선은 주로 10미터급의 소형 단정을 이용하여 단속함에 따라, 해양경찰 대원들이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등 검거 및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설계 예산 반영을 통해 신(新) 개념의 단속 전담함정이 도입되면, 전담 함정을 이용해 불법조업 외국어선과 직접 계류가 가능해 단속 대원들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단속․나포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양경찰은 연안해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연안 안전망 관리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였다.

전국 연안에 구조거점 파출소를 현재 26개소에서 33개소로 확대할 수 있도록 7개소 추가 설치 예산(7.3억)과 수중 구조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통신장비(2.2억), 노후 잠수복 교체비를 증액(7.3→9.1억, 1.8억↑)하여, 연안에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연안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수색 구조헬기 노후 대체 1대(총 388억, ‘25안 38.8억), 파출소 노후 연안구조정 8대(총 152억, ‘25안 38억)와 구조대 노후 구조정 8대(총 176억, ‘25안 44억)를 일괄 교체할 수 있는 예산과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V-PASS) 노후 송수신기 교체 예산(16.2→20.5억, 4.3억↑)도 확보하였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마약 단속 및 차단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다.

항공,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마약을 대형 화물선 바닥에 부착하는 등 은밀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국내 밀반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마약 탐지 수중드론(1억) 및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3.2억) 등 단속 장비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5백만→6천만)도 대폭 확대하여 범죄 첩보 수집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마약 단속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 해역에 24시간 첨단 감시 및 안보 위협 분석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였다.

위성 발사시기(’27년)에 맞춰, 위성정보를 활용 분석 할 수 있는 해양경찰 위성센터 기반시설(‘25안 설계비 2.8억)과 범죄이력 등 국내입항 외국적 선박의 안보위협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MDA(해양영역인식) 기본자료 예산(5억)도 확보하여 해양경비 체계를 보다 첨단화 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해양치안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XR훈련센터 구축, 전국 민원실 국민 편의 시설 확보, 국민 친화적 노후 파출소 환경개선 등에도 빠짐없이 예산을 반영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해양안전, 해양치안 등 각 분야에서 대응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며, “이를 통해 우리의 바다가 더욱 안전하고, 국민이 생업과 레저활동 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심의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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