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29일,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개혁 과제들이 있다"면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절체절명의 과제들이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며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 했다.

이에, 윤대통령은 "먼저, 연금개혁"이라며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지금의 연금제도를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 세 가지"라고 언급했다.

여기에,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으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되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명문화해야 하며 그래야 청년들에게‘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심어줄 수 있으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으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으며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언금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기초연금을 받게 되면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며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역할을 강화하고,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인센티브를 확대하겠으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윤 대통령은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기에"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중증, 희귀질환 진료에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으며 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를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공정하게 제공하겠으며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다"며 "오는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며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첫째, 근로자와 기업의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으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윤 대통령은 "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미조직 근로자는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저는 지난 6월 19일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원점에서 재검토하고,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사업을 재설계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문제 전문가들은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결국 사람과 기업이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며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대통령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절로 솟아났다"면서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영웅들,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새기며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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