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27일,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관계 당국에서는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석열 대통령은 27일,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대통령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자리매김할 수 있도록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3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으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재정의 대원칙이며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재정사업 전반의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집중적으로 투입했으며 또한,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빠르게 해결하기 위해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계속 허물어 왔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협업예산을 확대,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경제 활력의 확산,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계속 이어갈 것"이라면서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내년 기준 중위소득을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며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으며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4인 가구 기준 월 41만 5천 원으로,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 6천 원의 두 배가 넘는 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소상공인들께는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며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적극 지원하겠으며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여,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더욱 힘을 쏟겠다"고 언급했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R&D 투자를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으며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R&D 재정투자를올해 26조 5천억 원에서내년 29조 7천억 원으로 3조 2천억 원을 늘리겠으며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더욱 강화,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제공하고,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적기에 확충하겠다"고 역설했다.

여기에"1천억 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원전 생태계의복원과 도약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필요한 시기에충분한 육아시간이 확보되도록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으며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직장어린이집을 통한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보건의료 분야는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국가 본질 기능"이라고 강조 했다.

여기에"올해 8천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으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진료의 제공,지역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5대 분야를 중심으로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하여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지역 필수의료 체계를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군 장병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여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하겠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205만 원으로 높이고,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인상하겠으며 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외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글로벌 중추 외교를 적극 지원,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획기적으로 늘리겠으며 초기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자립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는 한편,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확산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확정한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되며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지도와 같은 것"이라며"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변화시킬 것인지,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으며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며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고 거듭 강조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란다"며 "올여름은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 등이상 기상 현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고생하고 계신방재업무, 재난업무 종사자 여러분께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제 가을이면 한반도로 향하는태풍의 길이 열리고,높아진 수온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키울 것이며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이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대응 태세를 강화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해 왔지만,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며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위험 지역의 철저한 통제와 대피가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위험한 곳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고,위험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대피시켜야 하는 것"이라며"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에서는평소 취약 지역들을 미리 파악해서신속한 통제와 대피 조치를취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