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와 한국헌법학회(회장 지성우)가  1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헌법재판소의 2023년 9월 26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올해 5월 재개된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다수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토론회는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첫번째 세션으로 김현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의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에 관한 헌법적 검토’ 발제와 김소연 전북대 로스쿨 교수,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 홍성한 전남대로스쿨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두번째 세션으로 김연식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범적 규제방안과 그 한계’ 발제와 남정아 목포대 법·경찰학부 교수,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인권위는"이번 토론회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개정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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