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총 6개 부대(해병대 ○사단, □사단, △여단)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병대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환경, 병영문화, 권리구제 보장 실태 등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도서 지역 주둔 부대의 경우 대부분의 샤워기 필터가 녹물로 인해 변색되어 수질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일부 부대의 경우에는 기상 악화 등 기후 영향으로 해수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물을 최소로 사용해야 하는 ‘물통제’ 기간이 있었다. 해당 기간 동안 장병들은 단시간에 신속하게 샤워를 하여야 하고, 급식에 국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일부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00시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24년 1월 1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4시간 해·강안 부대 작전 근무자들 위주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여전히 100시간 초과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 경계작전 부대가 아닌 곳에서 24시간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장병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보상 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야간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공간 및 장병들의 사생활 보장을 위한 탈의 공간 마련, 다양한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한 병영문화 개선,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비롯,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국방부장관에게 △도서 지역에 복무하는 장병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수담수화시설을 최신화하고, 단수 시의 비상용수 공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24시간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장병들이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업공무원 지정 등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해병대사령관에게, △야간근무자를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장병들이 외부 노출 없이 환복을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할 것, △악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해병대 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 △해병대 장병의 진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수단 및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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