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두원공조가 2020년 5월 부터 2023년  5월 기간 동안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특히 행위 및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였고, 그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 ~ 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또한, ㈜두원공조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존하지 않았고, 하도급계약서에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나아가 ㈜두원공조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40,675,757원을 미지급했다.

이번 조치는 여전히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등을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준 기자  webmaster@jybtv.kr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