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세일즈 외교로 우리 기업들이마음껏 전 세계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고,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왔다"면서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같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에도 힘써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그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다"고 밝혔다.

윤 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세일즈 외교로 우리 기업들이마음껏 전 세계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고,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왔다"면서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같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에도 힘써 왔다"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며"우리의 주력 산업인반도체와 자동차를 기반으로,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수출 성장세를 보인 결과"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3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러한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경제에 온기가 돈다"면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상생의 장’이 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 넓어지고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윤 대통령은 "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으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며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개편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국무회의에는‘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이 상정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AI는 반도체를 비롯해서산업 전반에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주는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며 기술 선점을 위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AI 기술 경쟁은 디지털 패권을 좌우할 국가 총력전이 되었다"면서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우리의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민관이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내실 있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에는 체코에서또 다른 ‘팀 코리아’의 낭보가 전해졌으며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된 것"이라면서" 1천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 여러분,그리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깊이 감사드리며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영향을 받지 않고,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다 함께 노력하자"면서 "지난주  체코 피알라 총리와 통화하며,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해서경제와 산업 전반에 양국 간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하여,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전략사령부령안이 상정된다"며 "전략사령부는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하여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억제, 대응하는 합동부대로,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고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오늘 전략사령부령안의결을 계기로 해서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올림픽에 출전한우리 대표 선수단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다"면서 "전훈영, 남수현, 임시현 선수의양궁 여자 단체전 올림픽 10연패라는 그 위업에 이어서어제 밤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김우진, 이우석, 김제덕 선수가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이라는양궁 최강국의 면모를유감없이 보여준 쾌거"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사격에서는 10대 돌풍이 일어났으며 열아홉 살 오예진 선수의 금메달에 이어,열일곱 살 고교생 반효진 선수가우리 올림픽 출전 사상 100번째 금메달을목에 걸었고 펜싱의 오상욱 선수는부상과 슬럼프를 딛고 일어서서아시아 선수 최초의펜싱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수영의 김우민 선수,사격의 박하준, 금지현, 김예지 선수,유도의 허미미 선수도멋진 경기를 펼쳐 시상대에 올랐다"며 "그밖에도 많은 우리 대표 선수들이각자의 종목에서 분전하면서,태극마크를 빛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회 3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금메달 5개를 이미 달성했고,이제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뛰고 있으며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국민들께서도 새벽까지 응원하면서선수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계시다"며 "143명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과코치진 여러분, 그리고 현지에서선수들을 열심히 돕고 있는 모든 분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쪼록 우리 선수들 모두,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라고,저도 ‘팀 코리아’를 힘껏 응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시작됐다"며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무엇보다 지역 경제의 활기가 살아나는좋은 기회"라면서 "전국의 각 지역은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러 지자체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다양한 행사와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국 34개 시군구에서는‘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서숙박, 쇼핑, 관람 등 다양한 분야의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자영업자들도착한 가격과 넉넉한 서비스로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국무위원 여러분부터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각 부처 공직자들이 이번 휴가철을 맞아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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