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25일"지난 2월 제6차 회의에서는 늘봄학교와 의료 개혁을 논의했었으며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늘봄학교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총력 지원한 덕분에 올해 1학기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부모들께서도 80% 이상이 만족하면서 국가 책임 돌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석열 대통령은 25일"지난 2월 제6차 회의에서는 늘봄학교와 의료 개혁을 논의했었으며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늘봄학교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총력 지원한 덕분에 올해 1학기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부모들께서도 80% 이상이 만족하면서 국가 책임 돌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인데, 교육부와 각 지자체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회선언 및 모두 발언에서 "지난 2주간 폭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지난주에 개최하려고 했다가 순연했는데, 단체장 여러분께서 현장을 지키면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이미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앞으로 태풍이 올 수 있고,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초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전향적인 대책을 발표했고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이와 함께 지방 주도의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안건도 상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 가운데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북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을 1천억 원 이상 편성하여 온종일 완전 돌봄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노력에 개인, 기업인, 종교계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면서 모금 시작 약 3개월 만에 33억 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광주와 경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초등생 부모의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보완, 아픈 아이 긴급 돌봄과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고 강원과 충북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은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 현장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오늘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 주시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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