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국제의회연맹(IPU)이 2023년 공동으로 집필한 ‘의회와 인권(자체평가도구)’을 번역·발간하고, 이를 국회의원 및 광역시도 의원에게 배포했다.

 이 발간물에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다양한 역할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역할에는 법률 제·개정시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검토, 정부의 인권 의무이행을 위한 예산 검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및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사항 감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의원이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해 왔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8가지 질문을 수록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올해 5월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대한민국 국회가 의정 업무수행 시 이번 발간물 내용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최근 광역시도에서 인권 관련 조례가 폐지되는 등 악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의 인권 현실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인권위는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인권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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