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3일,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코로나 기간 동안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모두발언에서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으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다"면서 "또한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언급하면서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으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다"면서 "또한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 드리겠으며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고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여기에"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1로 컨설팅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강조 했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더 힘쓰겠으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며 또한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 이에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으며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언급 했다.

이와함께 ,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를 통해 정부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면서"  또한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퍼지도록 힘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경제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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