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피보호감호자 및 교정시설 수용인의 수용환경 개선 등에 대한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22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피보호감호자 및 수용자의 인권 개선과 미결수용자들의 방어권, 존엄권 보호 등을 위해 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권고 내용 중 △피보호감호자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허용, △피보호감호자 선거권 보장 권고에 대하여, 2024년 4월 4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현재 피보호감호자는 교정시설 내 별도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반수용자와 교정시설 내부에서 접촉이 가능하므로, 교정시설 외부에 설치된 중간처우시설과 같이 별도의 분리된 공간이 아닌 이상 교정시 설 내부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컴퓨터, 인터넷 사용 및 개인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또한, 피보호감호자는 공직선거법  및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바, 법 개정 없이 피보호감호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피보호감호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검찰총장은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소환조사를 하도록 할 것, △교도관의 검찰청 호송, 계호, 조사 참관이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하여, 2024년 3월 8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수용 회신을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의해 수용 이후 수용자의 신병 관리 권한과 책임은 교정기관에 있고, 수용자가 소환‧출석요구에 응해 재판‧조사절차에 출석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교정기관은 수용 업무의 주체로서 그 출석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형집행법 제3조, 제85조, 제97조 등), 교도관의 검찰청 호송, 계호 등 업무는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불수용한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지난  5월 31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각각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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