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으며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으며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으며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이라면서 "삶의 만족도는 38개국 조사 대상 국가 중 34위에 머물러서 우리가 국민소득이 1인당 소득이 60불, 70불 할 때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은 매년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제 인구위기라는 국가비상사태까지 맞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물론 국가가 다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국가가 이제 체계적으로 챙기고 돌보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 작년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드렸으며  그 약속대로 오늘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고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 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 회의에서는 지난해 밝힌 비전과 정책 방항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논의하고자 하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해 왔으며  역대 정부 처음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을 만나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수요 조사를 했고, 또 전문가, 관련 학회와 함께 연구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열고 의료, 심리, 상담,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트랙에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그 결과,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예방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됐으며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고 이러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이제 착수,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 올 9월부터는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또 검진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청년마음건강센터 서비스와 전문가 심리 상담도 연계하겠다"고 부연했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아울러 , 윤 대통령은 "학생과 근로자들의 마음 건강도 세심히 챙기겠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 높은 검사 도구를 개발해서 적용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산,감정 노동자, 교원, 구직자와 같은 고위험자에 대해 맞춤형 검사와 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여러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109’ 전화 하나로 통합, 이용량이 70%가 늘어났으며  올해 상담 인력을 더 늘려서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추가로 건립,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익숙한 SNS 상담도 도입해서 109를 대표 상담 창구로 키우겠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 치료"라면서" 갑자기 몸이 아프면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응급실에 갈 수 있어야지만  정신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대처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며"  정부는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 당장 올해부터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늘릴 것이며 오는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서 32개소를 늘리고, 응급 병상도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을 충실히 하겠으며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시키겠으며 퇴원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윤 대통령은 "회복"이라며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서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하며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 시설을 설치해서 정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정신 장애인에 특화된 고용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제 임기 내 단계적으로 2배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렇게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정책을 크게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라며"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며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 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세부 계획의 이행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저와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회의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은  출범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을 대표해 위원장(신영철 現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과 강상경(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하영(정신질환 당사자, 유튜버) 위원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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