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2023년 12월 6일 공직 유관단체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피진정기관’) 이사장에게, 진정인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되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은, 매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삭감된 임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4년 4월 17일,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피진정기관이 정년 연장 효과가 없는 유형의 임금피크제를 만 57세인 근로자에게 적용하면서, 일괄적으로 임금의 30%를 삭감한 사안이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임금피크제도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큰 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대상 조치가 부족한바, 이러한 조치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에 해당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또한 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한 권고 내용을 통보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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